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낮 동안 돌봐 주는 주간보호, 요양원 입소까지 비용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본인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15%, 요양원은 20%만 부담합니다. 그런데 등급을 받으려면 신청부터 판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필요해진 뒤에 알아보면 그사이 가족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절차, 등급 기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비용을 정리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전화(1577-1000),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인정조사를 합니다. 옷 입기,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같은 신체 기능과 기억력,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 행동 변화, 필요한 간호 처치 등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조사할 때는 평소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조사원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평소 상태를 정확히 알려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내 주면 병원에서 받아 제출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해 통보합니다.

등급 기준

등급은 인정조사 결과를 점수로 바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지만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한 등급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 내용이 들어가도록 챙겨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에는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식사, 청소, 세면을 돕는 방문요양, 목욕 차량이 와서 씻겨 드리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오는 방문간호,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봐 주는 주야간보호, 가족이 여행이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잠시 맡기는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휠체어, 전동침대,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복지용구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등급은 월 2,512,900원, 2등급은 2,331,200원, 3등급은 1,528,200원, 4등급은 1,409,700원, 5등급은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은 676,320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 입소는 1등급과 2등급이 원칙이고, 3~5등급은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치매 증상이 심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재가급여는 이용한 금액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은 본인부담이 40% 또는 60% 줄어들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식사비와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처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이 기관마다 달라서 실제 한 달 부담은 본인부담금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과 이용 방식에 따라 한 달에 실제로 내는 돈은 요양원·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온 뒤에 할 일

등급 통보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서비스 종류, 평가 등급을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부모님을 돌보면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요양에는 하루 이용 시간과 급여 인정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은 일부 지자체의 기저귀 지원이나 교통 지원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