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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녀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이든, 자녀 명의의 집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는 제도와 다른 점입니다.

함께 사는 경우는

자녀와 같은 집에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다면 이를 ’무료 임차 소득’으로 보아 소득인정액에 일부를 넣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사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보아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재산을 넘긴 시점과 금액에 따라 몇 년 동안은 여전히 가진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챙길 것

자녀가 할 일은 부모님이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노후 점검에 부모님 정보를 넣으면 대상 가능성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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