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나중에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지만, 기금 고갈이 곧 연금 지급 중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고,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기금과 연금은 다릅니다

기금은 지금 들어오는 보험료가 나가는 연금보다 많아 쌓아 둔 돈입니다. 기금이 줄면 그해 걷은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처럼 기금을 거의 쌓지 않고 그해 보험료로 연금을 주는 나라도 많습니다.

개혁으로 늦춰졌습니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목표를 세우면서, 정부는 기금 소진 시점이 개혁 전 전망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계산에 따라 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고갈을 걱정해 조기수령하거나 보험료를 덜 내는 것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맞춰 평생 오르는, 민간에서 구하기 어려운 연금입니다. 내 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