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하면 배우자 연금을 얼마나 받나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하면 남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혼인 기간 동안 쌓인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만든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할 때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고,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받는 조건과 금액, 청구 시기를 정리합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조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본인이 노령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령 나이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65세, 1965~68년생이라면 64세가 되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받나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이고 그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며, 남편의 노령연금이 월 150만원이라고 해 봅시다. 혼인 기간 몫은 150만원의 3분의 2인 100만원이고, 그 절반인 월 50만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나누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합의했거나 법원이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별거·가출 기간은 빠집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였더라도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연금 혼인 기간에서 뺍니다. 오래 따로 살다가 이혼한 경우라면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이 기간을 주장하면 법원 판결이나 증빙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언제 청구하나

분할연금은 받을 조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수령 나이가 되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본인이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선청구라고 합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연락이 끊긴 전 배우자의 연금 상황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해 두면 편합니다.

재혼해도 계속 받습니다

분할연금은 한 번 받을 권리가 생기면 본인이 재혼해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받습니다. 유족연금이 배우자의 재혼으로 사라지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본인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거나 30%만 더하는 유족연금과 달리 전액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두 연금을 합친 금액은 공적연금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000만원)에 합산됩니다. 본인 연금과 분할연금을 합쳐 경계선을 넘지 않는지 건보 피부양자 체크로 확인해 보세요.

청구 방법

분할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혼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방문해 청구합니다. 1355로 전화하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령 나이가 언제인지는 나이별 혜택 찾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연금을 포기한다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에 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정했다면 받을 수 없으므로 합의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도 비슷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각 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